[11]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

주권상장법인의 임,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증권*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,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내부정보이용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이 동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.

* 특정증권 등이란 그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,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으로서 '임원 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'의 보고대상이 되는 특정증권과의 동일

• 반환대상자
  • 임원 : 등기임원은 물론 사실상 임원(상법 제401조의2제1항)을 포함
  • 직원 :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항(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)의 수립, 변경, 추진, 공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및 재무, 회계, 공시, 기획,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직원(단차반환규정 5조)
  • 주요주주 : 10%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

 

[유의사항]

- 임직원의 경우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,직원인 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므로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

 (다만, 주요주주의 경우 매수 및 매도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 함)

-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이종증권간 단기매매(ex, 보통주 매수 후 6개월 내 전환사채 매도)로 취득한 차익도 반환대상.

-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에 대한 규정은 투자매매업자가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 준용(영 §199)

 

[예외] _ 영 §198, 단차반환규정 §8 참고

 

▶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절차

•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게 있음
  •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권자는 해당 법인임
  • 다만 해당법인이 적절한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는 해당 법인을 대위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
• 증선위가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, 그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기(사업, 분반기 보고서)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.

기업공시실무안내 393p 

 

예시1) 동종증권간

▶ 10월 자사주를 상여로 지급받음 → 11월 장내매도 → 12월 장내매수

 - 10월 자사주를 상여로 지급받아 취득한 보통주는 단기매매 차익 반환의 예외의 대상임 - 단차산정시 고려X

 - 11월 장내매도한 보통주가 10월 자사주를 상여로 지급받아 취득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11월의 보통주 장내매도는 단차적용 대상임.

 

 

예시2) 이종증권간 

a. 매수 후 매도 : 매도한 날의 // 매수 특정증권 등의 최종가격을 // 매도 특정증권 등의 매도가격으로 간주  

b. 매도 후 매수 : 매수한 날의 // 매도 특정증권 등의 최종가격을 // 매수 특정증권 등의 매수가격으로 간주

 

 

▶	10월  보통주 매수	11월  우선주 매도	12월 보통주 매수
	보통주 매수단가 100원 우선주 종가 80원	우선주 매도단가 90원 보통주 종가 120원	보통주 매수단가 100원 우선주 종가 70원

 - 10월 보통주 매수와 11월 우선주 매도가 대응

    ☞ a. 에 따라서) 11월 우선주 매도일의 보통주 종가를  // 보통주의 매도단가로 간주하여 단기매매차익을 산정.

    ☞ 즉, 120원 - 100원 x 보통주 매수 수

-  이후 11월 잔량이 12월 보통주 매수에 대응

    ☞ b. 에 따라서) 12월 보통주 매수일의 우선주 종가를 // 우선주의 매수단가로 간주하여 단기매매차익을 산정 .

    ☞ 즉,  90원 - 70원